비트코인은 개인 간 전자 거래 시스템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중앙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규제 현황 | 주요법안 | |
| 미국 | SEC : 비트코인은 증권 아님 FinCEN :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제공자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 2020년 : 암호화폐 거래소법 2022년 : 암호화폐 세금법 |
| 독일 | BaFin :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지정, 자금세탁 방지 규제 자금세탁방지지침 :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 | 암호화폐 관리법 |
| 일본 | FSA :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시행 |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관한 법률 암호화폐 세금법 |
| 한국 | FSC :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제 시행 | 암호화폐 거래정보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암호화폐 세금법 |
| 영국 | FCA :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규제에 샌드박스 운영 | 2020년 : 암호화폐 자산시장법 2022년 : 암호화폐 세금법 |
| 프랑스 | AMF :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 | 2020년 : 금융자산 및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 2022년 암호화폐 세금법 |
| 캐나다 | AUSTRAC :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제공자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적용 | 2018년 :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암호화폐 세금법 |
| 뉴질랜드 | RBNZ : 암호화폐 관련 연구 | 2019년 : 암호화폐 거래소등에 관한 법률 2022년 : 암호화폐 세금법 |
| 스웨덴 | FSA : 암호화폐 관련 연구 | 2013년 암호화폐 거래소등에 관한 법률 2022년 암호화폐 세금법 |
| 중국 | 암호화폐 거래, 채굴 금지 금융기관 암호화폐 관련 업무 취급 금지 | 금융기관법 암호화례 관리조례 |
암호화폐 규제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금융 거래에 있어서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 투자자 보호 강화 : 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 시장의 안정화 : 시장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 금융 기관들의 시장 유입 : 명확한 규제는 기업활동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진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죄 활동 방지 :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활동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탈중앙화 억제 : 규제로 인한 탈중앙화 시스템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 억제 : 분산, 공유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비용 증가 : 규제에 맞추기 위한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규제는 세계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살바도르 국가는 당국의 통화가치 불안과 서방세계의 금융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과정을 거쳐 규제 환경도 점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