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청정 수소 정책이 담져 있습니다. IRA는 3,6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청정수소 관련 투자는 155억 달러 규모로 대표적으로 청정수소 생산 시 1kg 당 0.6 ~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수소 관련 투자 규모 및 목표
수소 관련 주요 정책
수소 관련 투자 규모 및 목표
IRA의 수소 관련 정책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정 수소 생산과 수소 허브 지정, 수소연료전지 및 전기 분해 기술 개발,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개발, 수소 경제를 위한 수요 촉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청정 수소 생산 및 청정 수소 허브
청정 수소 생산 및 청정 수소 허브에 대하여 약 8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기술인 CCS 기술 및 전기분해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정정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중 미국 내 수소 허브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소 경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죠.
수소 연료 전지 및 전기 분해 기술 개발
수소 연료 전지 및 전기 분해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쏟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수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같이 생산 단가가 낮아야 하며,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경제성을 갖춘 수소를 만든다는 계획이죠.
따라서 더욱 혁신적인 수소 연료전지 기술과 효율이 높은 수소 전기분해 기술,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수소 경제 인프라 기반을 만들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관련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개발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약 5억 달러의 지원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소 인프라의 핵심인 수소 충전소, 고압 수소 저장 기술, 액체 수소 저장 기술, 미국 내 수소 파이프 라인 구축을 통해 운송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언제 어디서든 석유와 같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관련 주요 정책
IRA의 수소 관련 주요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및 보조금을 통한 지원 정책, 연구개발 투자 정책, 수소 수요를 어떻게 촉진할 지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정수소의 생산 단가를 1kg당 3달러의 보조금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는 목적이 있죠.
세금 공제 및 보조금
대표적으로 청정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면 수소 생산기술 기준으로 최대 1kg 당 최대 3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는 최대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하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게 되면 설치 비용 대비 30%의 세금을 공제해주죠.
궁극적으로 수소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투자 비용 대비 20%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에게 수소 연구 개발이 매력적인 사업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죠.
수소 연구 개발 투자
수소 관련 연구 개발은 미국의 에너지부인 DOE 주도로 고효율의 수소 연료 전지 및 전기분해 기술 개발 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책입니다. 속도감 있는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스럽게 국가 연구소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러한 투자 확대는 수소 관련 산업을 글로벌 위치에 올려놓겠다는 뜻이며, 미국이 연구개발의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의 수요 촉진
수소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보조금과 세금공제를 통해 수소 수요를 촉진시키고 정부 기관에서부터 수소 자동차를 도입함으로써 수소 수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련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수소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의 수소 관련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해 2030년까지 1억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소 에너지 시장을 자연스럽게 구축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수소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70만 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약 1,4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죠. 결국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어 에너지 안보와 수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정부가 지출해야 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기술 개발이 늦어지면 결국 예상 효과까지 미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