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EU)은 규모의 수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국가단위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소 정책(공통점)
두 나라 모두 수소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투자, 연구개발, 규제 개선, 인센티브 지원,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다만 두 나라의 청정수소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유럽, EU의 청정수소가 좀 더 친환경적이며, 무탄소에 가까운 수소입니다.
두 나라의 청정수소 정의
미국(에너지부, DOE)
미국 에너지부가 관리하며 수소 1kg당 4k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소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장점은 CCUS로 생산한 수소(그린수소),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핑크 수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규제 측면에서 좀 더 소프트합니다.
따라서 수소 생산 관련 기업들이 기업활동하기에 문턱이 낮을 수 있죠.
유럽(유럽 연합)
반면에 유럽의 경우 수소 1kg당 3.4k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소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좀 더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거의 그린수소에 가까운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다는 수소관련 기업활동은 다소 규제 문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기준 | 미국 | 유럽 | 판단 |
| 온실가스 배출 | 수소 1kg당 4kg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 | 수소 1kg당 3.4kg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 | 유럽 기준이 엄격 |
| 기준 설정 | 에너지 확보 중심 경제성장 중심 | 탈탄소 및 기후변화 중심 친환경 에너지 생산 중심 | 유럽이 기후변화에 적극적 |
| 수소 생산 방식 | 블루수소 핑크수소 그린수소 | 핑크수소 그린수소 엄격한 블루수소 | 미국이 경제활성화에 적극적 |
미국과 유럽(EU)의 수소 정책 차이점
미국 정책
미국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수소에너지의 독립에 목표를 두고 에너지 안보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정책 목표 : 2030년까지 100만 톤의 청정수소 생산, 2050년 1천만 톤의 청정수소 생산
규제 기준 : 수소 1kg 생산 시 4kg 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투자 방식 : 국가 단위의 직접 투자, 연구개발 지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투자 규모 : 2023년 기준 약 100억 달러(정부), 500억 달러(민간)
주요 정책
- 수소 에너지 및 연료전지 연구개발 로드맵(2020년)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2022년)
-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2023년)
따라서 미국의 경우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비용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개질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결국 유럽보다 미국이 수소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정책
유럽의 수소 정책은 탈탄소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미국보다 청정수소 생산 조건을 더 깨끗한 수소로 정의하고 있죠.
정책 목표 : 2030년까지 6GW 수소 생산, 40GW 수소 발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
규제 기준 : 수소 1kg 생산 시 3.4kg 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투자 방식 : 유럽 수소은행 설립을 통한 민간 유치 확대, 규제 완화가 아닌 조화, 국제 협력 강화
투자 규모 : 2023년 기준 약 800억 유로(정부), 1200억 유로(민간)
주요 정책
- 유럽 수소 전략(2020년)
- REPower EU 계획(2021년)
- 유럽 수소 은행 설립(2023년)
따라서 유럽은 청정수소 정의 자체가 미국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오는 전기를 사용하는 그린수소의 생산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수소 생산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더욱 초점을 두어 수소 분야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청정수소의 기준을 높여 경제성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처럼 수소 경제를 바라보는 시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소경제를 이루려는 목적은 공통점입니다. 향후 몇년 혹은 몇십년 안에 글로벌 수소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 된다면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변환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