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NSR)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해상 운송로로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로 나뉩니다. 과거에도 북극항로가 존재했으나, 북극 특유의 극심한 기후와 해빙으로 인해 실용성이 많이 낮았지만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활용성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북극항로의 경제적 영향
운송 거리 단축, 비용 절감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운송 거리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남방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북동항로 : 약 7,000km 단축(약 40% 감소), 러시아에게 유리함
- 북서항로 : 약 2,000km 단축(약 20% 감소), 미국, 캐타다에게 유리함
다만, 신항로인 만큼 위험이 없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하며, 항로개발 시간과 비용,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어려움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 무역 기회 창출
북극항로는 북극해 연안의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등 다양한 인접국들에 새로운 무역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북극항로를 이용해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출, 수입함으로써 신 무역 항구와 항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 수출 유리
- 캐나다 : 석유, 천연가스 목재 등을 수출하는데 유리
- 부산 :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과 무역이 확대 가능하며, 러시아, 캐나다 등의 자원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가능
북극해 자원 개발 활성화
북극해는 풍부한 천연자원(석유, 가스,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해 자원 개발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무역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2. 북극항로 정치적 영향, 협의체
북극해 리더 국가 변화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이 주요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 러시아 : 북극해 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동항로의 개벌에 적극 투자하여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국 : 북극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알래스카 지역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국 : 북극해 자원 개발에 관심이 높으며,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정치적 협의체
- 북극해 이사회(Arctic Council)
- 설립 : 1996년
- 참여국가(8개국) : 캐나다,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 논의사항 : 북극해 환경 보고 지속 가능한 개발, 해상안전, 과학 연구 협력 등
- 역할 : 북극해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및 조율 기관
- 특징 : 북극해 연안 구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정치적 협력 기구입니다.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성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북극해 경제협력위원회(Arctic Economic Council)
- 설립 : 2011년
- 참여국가(26개국, 13개 기관) : 정구 기관 및 기업, 시민단체 등
- 논의사항 : 북극해 경제 개발, 투자 유치, 인프라, 해상 안전 등
- 역할 : 북극해 경제 개발을 위한 민간 주도의 협력 기구
- 특징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기구이며, 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성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북극해 환경협력위원회(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 설립 : 1991년
- 참여국가(6개국) : 캐나다,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EU
- 논의사항 : 북극해 환경오염 방지, 생태계 보호 등
- 역할 : 북극해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
- 특징 :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둔 기구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입니다.
북극해 해상안전협력위원회(Arctic Coast Guard Forum)
- 설립 : 2015년
- 참여국가 : 8개 국가의 해양 경비대(캐나다,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 논의사항 : 북극해 해상 안전 강화, 탐색 구조 협력 등
- 역할 : 북극해 해상안전을 위한 협력, 공유
- 특징 : 각국의 해양경비대 중심의 협력체로 해상 안전 관련 실무 협력에 중점이 있습니다.
북극해 원주민 이사회(Arctic Indigenous Peoples Council)
- 설립 : 2000년
- 주민단체 : 이누이트(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미국), 사미(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Aleut(알래스카, 러시아) 등
- 역할 : 북극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지문 참여 확대, 문화 유산 보존 등
3. 북극해 경제적 위험성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북극항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쇄빙선이 필요하며, 항만 시설을 구축해야하고 이외에 해상 안전 시스템 등도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변동성 높은 운송비용
해빙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겨울철은 얼음으로 뒤덮히기 때문에 운송 비용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
단 한건의 석유 유출사고, 해생 운송 증가는 환경오염 방지에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 권리 침해
북극항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전통 생활 방식, 문화 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개발에 참여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빙 범위가 감소하고 있으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항로 개발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해상 안전, 해양 자원 개발 등 질서있고, 책임있는 항로 개발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개발 방법이 필수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