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 미국, 유럽 등과 다르게 10년 정도 느린 2060 탄소 중립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수소차 정책은 국가수소전략 2021~2025에 담겨 있습니다.
중국 수소차 정책
대표적인 정책인 수소차, FCV(Fuel Cell Vehicle)의 보급 목표는 2030년까지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 수소차 5만 대
- 2030년 : 수소차 100만 대
2023년 기준 중국 수소차의 보급량은 약 1만 대를 넘겼으며, 이 수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유럽과 다르게 조용히 수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죠. 이는 2022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중국 자동차 공학회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수소차 산업의 경제 가치는 한화로 약 150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죠.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는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 3년 계획(2021~2023),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2021~2035)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수소 정책에는 수소 생산, 충전소 구축, 관련 인프라 정책들이 폭넓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소차, 수소버스 주요 업체
주요 제조 업체 : 비야디, 상하이 모터스, 지리자동차, 골든 드레곤 등
이와 같은 수소버스의 성능은 최대 3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대기 오염이 심각한 북경, 상하이, 광둥, 허난, 허베이 등의 도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수소전략 2021 ~ 2025의 실행 계획에 있는 시범도시입니다.
수소차 주요 정책 내용
- 구매 보조금 : 보조금 규모는 지역과 버스 종류에 따라 다르며, 결국 수소버스 구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개념입니다.
- 연료비 보조금 : 아직까지는 수소생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 유럽과 동일하게 수소 연료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충전 인프라 구축 : 수소 충전소 구축 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죠.
- 연구 개발 지원 : 수소 연료 전지 기술, 수소 저장 기술, 수소생산기술, 운송 기술 등 수소 관련 연구 개발 비용을 중국 정부가 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규제 완화 : 중국 정부가 수소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소차, 수소버스를 포함한 수소 산업에 대해 꽤 구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일부에서는 과거 중국의 태양광 패널 개발 정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이 자국 내 태양광 패널 기업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시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독식했던 이력을 얘기하면서 수소 산업도 동일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당시 글로벌 모든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파산을 했었고, 한국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OCI도 단가 경쟁에 밀림으로써 도태됨으로써,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가 현재도 글로벌 시장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 유럽에서도 수소 산업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 | 미국 | 중국 | 차이점 |
배경 |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 |
목표 | 장기적 수소 에너지 활용 확대 | 단기간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 | 중국은 보급률 달성 집중 |
전략 | 정부 지원, 민간 투자 유도 | 정부 주도 | 중국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시장 성장 촉진 |
지원계획 |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목표 달성률 기준 장려금 지원 | 정부 주도 사업 |
보조금 계획 | 구매 보조금 인프라 구축 지원 수소연료 보존 | 구매 보조금 수소연료 보존 | |
차이점 | 민간 주도 산업 발전 | 정부 주도 산업 발전 단기 목표 달성 주력 |
연도별 정책 변화
2014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2020년까지 1000대, 2030년까지 1만 대의 수소차 보급 목표를 제시했죠. 최초로 상하이에서 수소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소 버스 보급량이 100대를 돌파한 시기입니다.
2016년
수소차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발표했으며, 이때 수소버스 보급량은 500대가 넘어섰습니다.
2017년
이때 중국은 수소 보급 목표를 2025년까지 5만 대, 2030년까지 100만대로 개정했습니다.
2018년
2017년에 이어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투자를 결정했으며, 충전소 목표는 2025년까지 전국 1만 개 구축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
중국은 본격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생산비용 절감, 성능향상, 연료전지 코어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죠.
2020년
코비드 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수소차 산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구매 보조금 확대, 관련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수소산업이 주목받을 때이며, 중국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확대, 수소차 규제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이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세우며, 수소연료전지의 재활용 시스템, 연료전지 기술개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던 시기였습니다.
2023년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며,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연도 | 주요정책 내용 | 당시 현황 |
2014 | 초기 전략 수립 수소 생산, 저장, 수소차 시범 운행 | |
2015 | 구매 보조금 도입 연구개발 지원 확대 | 보유량 속도 느림 충전 인프라 부족 |
2016 |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수소차 운행 규제 완화 |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 효과 미흡 |
2017 | 지역별 보급 목표 설정 2025년 5만대 2030년 100만대 | 보급 목표 달성 가능 |
2018 | 구매 보조금 확대 수소연료 보조금 지원 도입 | 보급 속도 증가 수요 증가 |
2019 | 연구 개발 지원 강화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 지원 수소 산업 투자 확대 | 산업 성장 촉진 |
2020 | 국가 수소 전략 2021~2025발표 수소 사업 진출 규제 완화 |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정책 효과 확대 |
2021 | 단계별 보급 목표 설정 2021년 2만대 2022년 3만대 2023년 4만대 지역별 목표 달성을 하면 장려금 지급 | 보급 목표 달성 지역별 수소산업 지원 |
2022 | 정책 확대 지원 구매 보조금 수소연료 보조금 충전소 확대 규제 완화, 연구개발 지원 | 보유량 증가 지속 정책 효과 목표 달성 |
2023 | 일관된 정책 추진 | 수소 산업 활성화 촉진 |
이렇게 수소차 산업 규제 개선 및 일관된 다양한 투자 정책을 펼침으로써, 일명 중국의 막강한 수소굴기에 대한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미래의 수소차 산업에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시장 분석 기관에 따르면,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및 빠른 기술 발전, 규제 개선을 통해 중국 수소차 보유량은 2025년에 5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용하고도 막강한 중국의 수소차 정책 의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